법령 소득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1.16 선고 2007구단11279 판결
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00년
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4433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5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7년
3. 서울고등법원 1997.12.24 선고 96구37857 판결
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1985년
5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
6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3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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